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5일 김승곤․박문화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경로당 보수 및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함.

나.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기관․단체에 지정 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 제3조)

- 경로당 보수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 추가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관리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 (안 제5조)

-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명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08.27. ~ 08.31.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수요 대처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익을 보다 증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2010.04.05.「주택법」개정으로 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토록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음.

○ 안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위촉직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

○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 지원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이 없는 만큼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금번 조례심사시 병행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9. 08.
			제 안 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건축부서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주거용 건축물 부분 확대와 「주택법」및「임대주택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 개정사항을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기하기 위해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지원대상을 공동출입문 보수까지 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원을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맞게 정비

(안 제9조 및 안 제24조)

다.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 규정     되어 있어 삭제(안 제10조 및 안 제25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로 한다.

제2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① 공”을 “공”으로 하고, “이전년도”를 “이전 연도”로 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65㎡미만”을 “65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를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원하고자 하는”을 “지원하려는”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때”를 “하려는 경우”로, “거쳐”를 “한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정된 때”를 “결정된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시장은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

제5조제4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안”을 “한 번만 1개월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입증”을 “증명”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완료한 때”를 “완료한 경우”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를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제3항제4호 중 “주택관리관련”을 “그 밖에 주택관리”로, “경험이 있고 덕망”을 “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1조제2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업무 담당주사가”를 “주택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된 때”를 “작성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을 거치지”를 “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분명한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건인 때”를 “사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류 중인 때”를 “계류 중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제16조제1항제6호 중 “성립된 때”를 “성립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부결된 때”를 “부결된 경우”로, “있는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락한 때”를 “수락한 경우”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에 대하여”를 “부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개최한 때”를 “개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를 “위원회의 조정사항은”으로, “전원이”를 “모두가”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을 “사람으로 시장이 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7조 중 “명시되지”를 “규정되지”로 한다.

제28조 중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를 “조례 시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 신청서(제14조 관련)
분쟁대상 아파트명	아파트명					관리 사무소 전 화 번 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 □제26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 2. 추천위원 명단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 공동주택관리

□ 임 대 주 택

분쟁 조정서(제17조 관련)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7조 제2항 □제26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3조제8항, 제43조의3,------------------------------------------------------------------------------------------.		제1조(목적) ------------------ 제43조제9항,----------------------------------------------------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 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따른-------------------------------------------------한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사업시행 이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시설물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분에 한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공-------------------------------------------------------------------------------------------------------------- 이전 연도 ------------------------------------------------------------------------------------------------------------------------------------------------------한정한다--------------------------------------------------------------------------------------------------------- 65제곱미터 미만 --------------------------------------------------------------------------------------------------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 략) <신설>	~ 15.(현행과 같음) 16. 경로당 보수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시설의 개․보수		1. ∼ 17.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하려는------------------------------------------------------시------------------------------------------------------------------------------------.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하려는 경우----------------------------------한 후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른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결정된 경우-------------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며, 제2호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ㆍ토목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등 2명과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⑤ ----------------해당--------------------------------------해당------------------------------------------------------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현행과 같음)		⑦ --------------------------------------------------------------주택업무담당이--------.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예산범위 안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1개월-----------------------------------------따른---------------------------------------------------------------------------------------------------------.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없는 경우-----------------------------------------------------------------. ------------------------------------------------------한 번만 1개월의 범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연장하려는-----------------------------------------증명----------------붙여야-------.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해당----------------------------------------------------따른--------------------------------------------------------------완료한 경우------------------------------------붙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⑥ (현행과 같음)		⑥ --------------------------------------------------등에------------------------------------------------------------------------------------.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호선(互選)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1. ~ 4. (현행과 같음)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경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공무원---------------------------------------------------------------------------------------------------------------------------------. ------------------------------------------------------------------------------------------------------------------------.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전임자 임기-------------------.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의결 한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능)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없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소집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① ---------------------------------------------------------------------------주택업무담당이--------.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③ 삭 제	③ 삭 제		③ 삭 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있을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받은 경우-------------------------------------------------------------------------------.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작성된 경우--------------------------------.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인정되는 경우----------------공무원에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없는 경우--------------------------------.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의결을----------------------------------.
1. 법 제44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6. (현행과 같음)		1.-----------------해당----------------------------------------------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			2.-------------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3.-----------------------------------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			4.---------------------------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분명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6.---------------------------성립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조정) ①ㆍ② (생 략)	제17조(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조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③---------------------------------------수락한 경우-----------------------------------발급하여야--------------부결된 경우-------------------------------있는 경우-------------------------------------------.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수락한 경우-----------------------------같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비용부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용부담) ① -----------------------------------------------------------------필요한--------------------------------. -------------------------위원----------------------------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부담 중---------------------------------------------------------------------------------------.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 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필요한 금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개최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결서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은----------------------------------------모두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당)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외로 한다.
제24조(구성) ① (생 략)	제24조(구성)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호선(互選)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사람으로 시장이 각-------------------------------------------------------------------------------------.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분쟁대상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⑥ -----------------전임자 임기-----------------.
제2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및 주택관리 등에관한 사항	제25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25조 삭 제
제26조(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운영 등)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등) ① ------------------------등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규정) ---------규정되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조례 시행--------------------------------------------.